<p></p><br /><br />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끔찍한 범죄자로 변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, 지난 2019년 경남 진주에서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당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은 '조현병'을 앓고 있었는데요. <br> <br>물론 모든 조현병 질환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었는지. 다시 간다,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당시 42살이던 안인득은 새벽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<br><br>22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건, <br> <br>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,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><br>[안인득 / 진주 방화·살인 피의자(지난 2019년)] <br>"(본인이 조현병 앓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?)… <br>(자신이 병이 있는 건 아십니까?)…" <br> <br>이전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, 퇴원 뒤, 33개월간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사건 발생 전, 주민들이 경찰에 안 씨의 이상 행동을 8차례나 신고했지만, 경찰은 피해 상황이 크지 않다며 번번이 돌아갔습니다. <br><br>다시 찾아간 사건 현장. <br> <br>비상벨이 설치됐고, 가로등이 곳곳에 새로 생기는 등 안전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피해 주민 상당수는 트라우마를 겪다 아파트를 떠났습니다. <br> <br>[이봉환 / 관리소장] <br>"좀 많이 이사 갔는데. 절반 정도. 이사 오시는 분들도 소문을 듣고 불안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." <br> <br>피해 유족들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<br>수차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<br>[오지원 / 유족 측 대리인] <br>"정신질환자이고 해를 끼칠 우려가 의심되면 어떤 것들을 하라고 법과 매뉴얼이 있어요. 그런데 8번 신고 동안 그걸 단 한 번도 안 한 거예요." <br> <br>사건 발생 2년 반, 정신질환자들의 관리는 어떨까. <br> <br>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선 60대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던 아들에게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범행 한 달 전,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"환자의 인권 문제를 고려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[김영희 /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] <br>"응급입원은 경찰이 눈앞에서 폭력이나 흉기를 들거나 이런 게 있을 때만 됩니다. 민원 발생, 소송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…" <br> <br>지난 9월, 7년간 조현병을 앓아온 70대 노모를 병원에 입원시킨 딸은 <br> <br>"가족들이 원한다고 해도 환자의 폭력성이 입증된 뒤에야 입원을 시킬 수 있었다"고 합니다. <br> <br>[정신질환자 가족] <br>"경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돼야 개입이 된다고. 그런데 정말로 발생이 됐어요. 정말 동네가 떠나갈 것 같은 싸움이 벌어졌고…" <br><br>코로나19 확산 이후엔 경찰이, 심한 이상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입원시키려 해도, 병상 부족 때문에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지난 7월, 경기도 안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환자와 지난 9월 경남 양산에서 자해를 한 환자 등 증세가 심각해 경찰이 입원 조치를 하려 했지만, 병상 부족으로 입원되지 못한 것입니다. <br> <br>[강기윤 / 국민의힘 의원] <br>"특히 중요한 건 (병실을) 늘리되 어느 곳에 어느 병원에 입원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." <br> <br>전문가들은 병실 확충과 함께, 입원 조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세부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,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그런데,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전담하는 경찰의 '보호조치팀'은, 현재 전국 2곳, 인력은 4명뿐인 상황입니다. <br> <br>'다시간다' 우현기입니다. <br><br>PD : 윤순용 <br>AD : 권용석 <br>작가 : 박정민 <br>자료출처 : 강기윤 의원실<br /><br /><br />우현기 기자 whk@donga.com
